30일 완성차 업계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2021 전기차 보조금은 6천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 최대 1500만 원(국고보조금 800만 원+지자체 지원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2022년 최대 800만 원(국고보조금 600만 원+지자체 지원금 20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변경금액은?
국내 전기차 상위 판매차량 GV60 (기본 모델 5,990 만원 ~) , EV6 롱 레인지 ( 라이트 5,346만 원 , 에어 5,453만 원 , 어스 5,959만 원 ) EV6 스탠더드 (라이트 - 4,931만 원 , 5,037만 원 , 5,490만 원) , 아이오닉 5 ( 익스클루시브 - 5,000만 원 , 스탠더드 - 5,130만 원) , 아이오닉 5 롱 레인지 ( 익스클루시브 - 5,303만 원 , 5,800만 원 )으로 GV60 모델 전체와 EV6 , 아이오닉 5 모델 일부는 21년도 비해 최대 5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국고보조금만의 기준으로만 500만 원이며 지자체 보조금으로는 최대 700만 원(지역별 차이)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21년 기준 6천만 원 이하 차량 100% 지급 (800만 원) 6천만 원 초과 차량 50% 지급 (400만 원)) 22년 기준 5,500만 원 이하 차량 100% 지급(600만 원)
위의 표를 보면 2021에 비해 2022년 서울 기준으로 GV60 최대 500만 원 , EV6 최대 500만 원 , 아이오닉 최대 473만 원 , 벤츠의 EQA 최대 318만 원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국고보조금은 차량별로 변동금액이 있으며 아직 환경부와 완성차업계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이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며 전기차 업계에서는"정책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불만을 부르고 있다. 초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반토막이 되어 계약 포기가 줄지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6000~9000만 원의 구간 또한 5500~8500만 원으로 8500만원 초과 시 보조금 일체 지급을 못 받게 되었으며 21년 기준에 비해 500만 원씩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 다만 아직 최종안은 아니며 조율 작업이 남아있다'라고 했으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간담회 전부터 수차례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사실상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최대치는?
개정안 그대로 진행이 될 경우 5500만 원의 이하차량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800만 원 [600만 원(국고보조금) + 200만 원(서울시 기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GV60의 경우 최대 수령금 1000만 원 [800만 원(국고보조금) + 200만 원)]에서 300만 원(국고보조금)+지자체 보조금(200만 원)으로 최대 500만 원 차이가 날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의도하는 바는 1대당의 지원금은 줄이고 전기차 시장의 보급을 위해 더 많은 차량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 인걸로 보이지만 업계의 가격 인하와 가격조절이 있지 않으면은 온전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환경부와 업계와의 조율로 인해 차량 가격 조절과 전기차 보조금 구간을 소폭 상향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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